이재명 "집은 공공재...청년에게 공공주택 우선 공급"
장은현
eh@kpinews.kr | 2021-11-06 13:12:34
민심 이반 심각 2030 공략…검·언개혁 온라인 참석
"보수언론, 애초 개발이익 국민에 돌려줄 생각 없어
국힘·부패토건세력과 삼위일체…'李 죽이기'에 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집은 공공재"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자 및 투기용 보유를 너무 당연시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년주택인 '장안생활'을 찾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지원책을 약속했다. 장안생활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며 작업도 할 수 있는 '코워킹·코리빙' 공간이다.
이날 방문은 치솟는 부동산 값으로 민심 이반이 가장 심각한 20·30세대를 적극 끌어안겠다는 포석이다. '2030세대 직접 접촉'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최근 대학생, 운동 동호회 회원, 청년 지지자 등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을 할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및 투기용 주택 소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값 폭등과 관련해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주택 문제"라며 "주거용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10년 동안 500만 가구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40~50%로 똑같다"며 "분양 받아서 사모으고, 사모으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 근원 중 하나"라고 했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는게 크다"며 "주거용이 아닌 투자 및 투기용 보유를 너무 당연시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건설사와 분양사를 향해선 "너무 많이 불로소득을 취한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특히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영역이 사고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백 채 갖든 왜 관여하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문제는 의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언론.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보수언론은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언론은) 공급절벽, 시장 마비, 포퓰리즘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가 주최하는 4차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후보가 본선 시작부터 개혁 이미지를 선점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이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여전히 경선 앙금이 남은 듯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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