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1년 연기 주장…정부, '2022년 과세' 원안 사수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당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는 만큼,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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