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인상·DSR 강화시 대출 부실화 가능성"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의 고금리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으나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도 올해 1분기 이후 은행권에서는 증가율이 하락했고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8월 기준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 11.3%,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등을 기록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도 개인사업자가 최근 고금리 업권 대출을 크게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됐으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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