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론'을 설파하던 정부가 정작 내년 세입 예산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는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는 다른 행태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를 위해 활용한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의 세입예산 추계 근거자료는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과거 5년 간 추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 부총리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민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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