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각서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 발표
"대통령되면 곧바로 대북특사 파견 남북대화 재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추진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는 4일 "요즘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남북 간 정치·안보 분야 및 경제 분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후보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 DMZ 홍보관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통신선 복원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대북특사를 평양에 파견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은 미래 통일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정치·안보, 경제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남북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 회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선 우선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남북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디지털 화상 상봉 △고향 방문 정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설치하고, '한국형 CTR(공동위협감소)' 구상을 우리 정부 주도로 내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형 CTR은 위협감소, 평화제도화, 공동번영 등 3단계로 설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 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남북 인도협력사업을 통한 남북한 사회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를 존중해 계승·발전시키고, 특히 한국 역사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혔다.

 

민주 정부 4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 의료협력을 확대, 개성공단을 확대해 국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작전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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