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철회 담화 이후 남측의 요구수용 확인 테스트일 수도
올 들어 6번째 무력시위…관계 개선 도모하려던 정부, 의도 촉각
28일은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후계 공식화한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未詳)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 당국은 집중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려 왔다. 이에 비추어 이번 미상의 발사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은 또 그보다 하루 앞선 담화에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여정은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여정 담화 이후 긍정 반응을 내비치며 북측과 대화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이번 발사는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반응도 주목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며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지난 15일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28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대장 칭호와 함께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에 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날이기도 하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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