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서 '다소 우수' 평가
'가계부채 증가율' 지표를 '은행권 평균 DSR로 변경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평가항목을 변경해 자체평가 등급을 '다소 우수'로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인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p 늘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변경했다. 성과지표를 바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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