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 영향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 이상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이었다.

체납 건수는 2019년 6만6220건에서 전년 대비 8000건 이상 줄었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 2019년 6만6220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5만건대로 줄었다.

반면 체납금액은 1984억 원으로, 2019년 1814억 원에서 되레 170억 원 늘었다.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8년 1261억 원, 2019년 1814억 원이었고, 지난해 1984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는 전년 대비 4000건 가까이 줄었지만 체납 금액은 200억 가량 늘어났다.

이는 서울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보다 42.9% 늘어난 2조2313억 원이었다. 서울 종부세수가 2조 원을 넘긴 것은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전년비 증가율도 역대 가장 높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이 1만2904건, 302억 원으로 규모가 컸다. 그 뒤로는 부산청(5575건·135억 원), 인천청(6천67건·132억 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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