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질의 3243건 중 회신 건수는 147건에 불과

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 잦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세무사도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기 힘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으로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대였다.

△ 2016년 1040건 △ 2017년 1056건 △ 2018년 1779건 △ 2019년 1763건으로 1000건대를 유지했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거의 두배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됐는데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에 불과했다.

특히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에 불과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다.
 
추경호 의원은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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