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3무·3탄·3무' 규정
언론중재법 비판하며 강력 저지 의지 다져
국정운영 실책 부각하며 정권교체 역설
與 "검찰 정치공작 의혹에 일언반구 없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언론중재법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대선주자로 나섰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다"며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 통과의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금,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은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웅 의원의 맹탕 기자회견에 이은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연설을 요약하면 모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이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언급해야 했을,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연설에서 재정 부실을 언급한 부분은 왜곡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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