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
경쟁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권력구조 개편·국민소환제·스타트업 천국 공약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며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다"며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며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득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다"며 "저는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끌어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며 저도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김 전 부총리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농민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체험했다"고 전했다. 말미엔 출마 선언 영상을 특성화고를 졸업한 20대 청년 자원봉사자 5명이 제작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제가 앞장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를 통해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통공약을 세우고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좋은 공약이 나오지만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폐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김 전 부총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 정책을 꼽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하면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제가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자처했다.

권력구조 개편도 공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 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라며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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