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도서 전세대출 제외 쉽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하면서 기업들의 대출도 굉장히 늘었고 정부 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다"며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워낙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압박이 커지면 대책도 좀 더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민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와 관련해선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글로벌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진행 중인 것까지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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