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극적 합의…협의체 구성해 9월말 처리
리얼미터, KSOI 조사서 중도 與 지지율 4.3%p, 3.7%p↓
중도층 이탈 우려한 듯…합의 안되면 밀어붙일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야당과 협상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언론중재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안을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싸늘해진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없이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다음달 26일까지 논의한 후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총 8명으로 구성된다.여야 의원이 각각 2명씩,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참여한다.

당사자인 언론계가 제안한 것을 여야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집권당 '입법 독주'의 변화 조짐은 대선을 앞둔 민심에 주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24명을 대상으로 실시)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30일 31.9%로 전주 대비 0.2%포인트(p) 내리는 데 그쳤다. 그러나 중도층 지지율은 같은 기간 4.3%p 급락한 27.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 27,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 대상 실시)에서도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29.2%로 지난주와 비교해 3.7%p 하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두 조사 모두 중도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도층은 내년 3월 대선에서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중도층 이탈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꼽혔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 민주당의 전략적 후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강행처리 했을 때 얻는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빠져나가면 당장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지난 4·7 재보선 때처럼 내년 대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의식해 일단은 시간을 벌면서 야당과 합의를 이루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적 후퇴일 뿐 양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평론가는 "합의하는 모양새는 취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언중법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는 의도도 있어보여 민주당이 진짜 한 발짝 물러난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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