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구지정해 2026년 분양 시작…교통대책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등 10곳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로 2·4 공급대책의 신규택지 지정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브리핑에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축과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같이 배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차관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발표한 입지들은 서울에서 거리가 조금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지않나

"거리만 보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그런 면이 있다.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는 서울의 동부와 서부 측에 대한 공급을 늘렸고, 올해는 광명시흥은 서울의 서남권 쪽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 남부지역은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의왕·안산·군포 지역과 화성 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의 교통과 장점을 살린다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만에 도달 가능하다. 출퇴근에 큰 애로가 없을 만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축과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같이 배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번 발표 물량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

"이번 사업 물량 대부분은 LH가 한다. 인천 구월2는 인천도시공사가, 구리 교문은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인천시, 경기도하고는 재원조달 협의가 끝났다. LH는 2월4일에 앞서 발표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비용은 사전 검토 거쳐 확정한 것이다. 보통 입지 발표 단계에서는 후보지 선정 및 대략적인 구상,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하는데, 현 발표단계서 전반적 재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는다."

—태릉골프장 저밀 개발 전환에 따른 추가 확보 지역이 구리 교문인가

"태릉CC 대체후보지 의미로 발표된 신규 입지는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합쳐서 9000가구 정도 된다. 앞서 태릉이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면서 대체 물량 필요했는데 노원구 내에서 3100가구 대체 물량으로 확보했고, 이번에 신규 택지로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을 추가한 것이다."

—예상지역으로 거론됐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투기 등 문제가 있었나

"김포 고촌 등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입지는 앞서 연기하려 했을 당시에 검토했던 물량이다.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사례는 없다."

—이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가 서남권과 남부에 집중돼 있다. 특화산업이나 자족 기능 등을 확보할 방안은

"이번에 서남부 쪽에 입지가 많이 있다.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지금 진행되는 있는 3기 신도시, 다른 신도시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해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금 발표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하면서 어떤 기능과 어떤 자족 시설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 같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자족용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향후 미래산업을 충분히 감안한 기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다."

—GTX-B나 C노선이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통대책과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나

"내년에 지구지정을 시작해서 2026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진행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나

"이번에 발표한 대표적인 교통대책들이 주로 철도망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의왕 군포 안산은 GTX-C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화성 진안은 동탄역 GTX-A 역과 연계된 부분, 인천 구월은 GTX-B와 연결된 인천시청역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철도, GTX 추진과 어느 정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된 GTX 역사와 경전철은 신규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계를 시키고 이미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이나 인덕원 동탄선은 여러 가지 기존 교통시설들하고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수요로 인해 전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나

"전세시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전청약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