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부정적 입장 밝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내정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금감원의 공적 성격과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현행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금융안정 관리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이원화된 감독체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융정책에 휘둘리지 않게 금융감독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데 이에 대해 고 내정자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임명 후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례 회동, 고위급·실무자 셔틀 미팅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인력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영역의 인원은 적극적인 증원을 검토하되, 중장기 인력 활용 계획 추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금융사 수검부담 확대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내정자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행위 규제 등은 완화하되, 불완전 판매·과장 광고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전성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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