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마련
태릉CC 물량 줄여 저밀도 개발…과천 용적률 상향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해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8·4 주택 공급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컸던 서울 태릉CC와 경기 과천청사 주변 공공주택은 일부 대체 부지를 발굴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이 적용된다.

신규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8만7000가구)+도심공공주택사업(1만4000가구)에 기존 사전청약 물량(6만2000가구)을 더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시점보다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이 가운데 13만3000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인 11만3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시행자를 대상으로 손해 방지 조치,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 예정 물량을 위해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가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리츠 등이 매입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 조절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를 통해 청약 참여자의 권리 보호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시행에서도 공공시행과 유사한 수준의 사전청약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8·4 대책 당시 지정됐다 개발계획(3000가구)이 취소된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는 기존 과천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갈현택지지구 지정(1300가구)으로 공급 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1만 가구를 건설하려던 태릉CC는 택지개발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물량을 6800가구로 줄여 저밀도로 개발한다. 대신 노원구 일대에서 대체지를 확보해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체 물량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일대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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