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화폐, 금융자산 아냐…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8-25 09:22:24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25일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이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한은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기본대출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형 서민금융보다 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정치권·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장 취임 후의 역점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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