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공청회서 '수직 분리안' 합리적이라고 판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 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세 번째 안인 수직 분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도 국토부는 세 번째 방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1·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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