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주년 맞아 자궁경부암 등 질문에 직접 답변
文 "여성,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 받도록 할 것"
제도 관련해선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입 4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상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식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한 두 가지 청원은 자궁경부암, 난임과 관련한 질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뜻하는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해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겠다"며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8~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휴가 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총 게시글은 104만5810건이며,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국민청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동의자 수 상위 4, 5위에 나란히 자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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