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문제, 정치가 아닌 과학에 의해 접근·해결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정치적 방역"을 꼽았다.

윤 전 총장은 1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후 "전문가들이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며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방역체계에 따른 희생을 국민들이 어떻게 감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방역'의 사례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 입국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당시 의료전문가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 춘제(중국 설) 때 입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는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유행하는 델타변이는 치명률이 낮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조정돼야 한다, 지하철과 점심시간은 괜찮고 저녁시간은 안된다는 식의 불합리한 방역조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섰다"며 "실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금이 집중 지급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국민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 형성과 관련해서는 "국내 백신 개발 업체에 정부가 전문가 지원단을 파견해 조속히 국산 백신 개발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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