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
구직급여도 1회 지급…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확대
취업, 결혼, 양육 등은 빠져…2030 호응 전망은 '글쎄'
전문가 "분배에만 집중해 파이 키우는 얘기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은 5일 '청년기본소득'과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을 공약했다.

공약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대통령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구직급여는 청년이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생애 1회 지급한다. 고용안전 지원금의 성격으로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후덕 캠프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을 추가적으로 발표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운영에 정당한 목소리를 청년 당사자들이 내고, 정책을 함께 만들고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밀착형 정책으로 'MZ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이 과연 2030세대에게 호응을 얻을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2030의 주요 관심사인 취업이나 결혼, 양육 등에 대한 정책은 반영하지 못한 채 나눠주기에만 급급한 반쪽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UPI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등록금을 깎아주고 연간 100만 원씩을 쥐어준다고 진짜로 좋아하겠냐"며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바는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이 후보 측의 공약은 주로 분배에만 집중돼 있어 어떻게 하면 파이를 키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같은 것들은 빠져있다"며 "이 정도의 정책을 내놓는다고 20-30대 지지율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다만 "이 후보의 약점이 2030과 여성 지지율이 낮다는 점인데 이 정도 해결책 갖고는 청년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야 청년층이 호응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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