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박자 정책' 발표…첫번째 공약 '좋은집충분공급'
공급가 103%까지 대출 후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제안
1인가구·서민 위한 '임대주거지원 정책' 강화 계획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경선후보는 19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 추진 공약 등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며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3박자 정책'은 △좋은 집 충분공급 △가치성장주택 △임대주거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의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은 '좋은 집 충분공급'이다.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놨다.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싸고,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인가구와 서민을 위한 임대주거지원 정책을 강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공공주택의 표준 임대료 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며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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