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안 오르는데 최저임금만 과하게 올려 부작용"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올해보다 5.1% 오른 최저임금(9160원)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의제기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기실사지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중소제조업의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은) 작년에 받은 대출 증가 규모가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3차례의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정 의무수당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만992원에 달한다"며 "그 외 반드시 필요한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합하면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최소 월 인건비가 238만 원 넘게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작년 기준으로도 319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 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만 오르다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분 지표를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반영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올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타격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적정 수준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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