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도 전달…3개월간 논의 이어질 것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디테일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1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전날(현지 시간)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다.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안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합의안은 IF 139개국 가운데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라며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개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다만 각 국가가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모든 국가가 포지션을 정하지는 않았다"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20% 배분 비율에 대한 의사를 물으니 '한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대상에 중간재 업종도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라며 "대부분 국가가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해 (대상에서) 빠지진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되면 실제 적용은 2023년부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필라2에 대해서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세부 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된 만큼 합리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각국 정부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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