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국민 지급론'에 "예산 한계"…靑도 부정적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7-08 11:14:21

김부겸 "전국민에게 주면 다른 부분엔 예산 사용 못해"
이철희 "당정 간 논의해 합의한 것…원안에 충실해야"
與 '100% 지급론' 우세해 당정 의견충돌 불가피할 전망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여당에서 제기되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에 대해 예산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사진)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뉴시스]

김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며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저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경에서 가장 우선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백신이나 방역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전국민 지급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에 난색을 표했다. 이 수석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정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례적으로 정책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3시간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은 못내려 당 지도부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토론에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적으로 논의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추가 논의해 세부 수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총리와 이 수석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당정청 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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