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불 능력 한계 도달…최소한 동결돼야"
'1만800원 vs 8720원'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입장차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노동계가 제시한 1만 원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4%는 근로자위원의 요구안인 1만800원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12.5%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사업 장의 임금 지급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6.2%,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21%였다.

이미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구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 215만1012원, 2인 가구 316만418원, 3인 가구 449만239원이다.

소상공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33.8%)가 가장 많았고, 이어 '2인 가구'(21.2%), '3인 가구'(20.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은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40.9%, '2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이 27.7%, '50만 원 미만'이 12.3%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 및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 25.6%, '50% 이상 70% 미만' 25.3% 등이었다.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 원 이상'(32.5%)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54.3%,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3%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8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8720원을 요구했다. 노사 모두 '양극화 해소' 등을 근거로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면서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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