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변동 분석 발표
"정부 통계대로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고, 현실화율 100% 넘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30평 기준)의 공시가격이 86%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던 정부의 발표와는 무려 5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통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 기준 공시가격은 2017년 1월 4억2000만 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 원으로 3억6000만 원 올랐다. 상승률은 86%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억2000만 원에서 2021년 11억1000만 원으로 4억9000만 원 올랐고, 상승률은 79%였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보여주는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올해 70%로 상승했다.

정부 통계대로 아파트값이 17% 올랐다면, 2017년 6억2000만 원이던 집값은 2021년 1월 7억2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억1000만 원이 됐고, 5월에는 11억9000만 원까지 뛰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의 경우 4년 동안 시세는 13억 원에서 22억7000만 원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 원에서 16억3000만 원으로 104% 올랐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장한 17% 상승을 적용하면, 올해 시세는 15억2000만 원이 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고, 현실화율도 100%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2020년 공시가격 인상분 19% 중 시세 인상분 17%p가 반영됐다고 답한 바 있다. 노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17%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라며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체감과는 다른 동떨어진 인식으로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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