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정도…실용주의, 실사구시 입각해야"
"위안부·징용문제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김정은 평가엔 "막연한 환상, 부정적 생각 필요 없어"
경제정책엔 "지속가능성에 방점…복지, 성장 한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지금 한일 관계는 (양국) 수교 이후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말기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는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라든가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전부 다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관계도 한미관계처럼 국방·외무 또는 외무·경제 식으로 '2+2'나 '3+3' 형태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의 소통이 향후 관계 회복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시각도 내보였다.

그는 '김 위원장을 파트너로 생각하나, 독재자로 생각하나'는 질문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국가를 끌고 나가고 어떤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때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했지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교육도 세우고 훈련할 것 아니겠나"라며 "군사적 주적이라 해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나가는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회생활과 가족 입장에선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려 생각하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주지 않을 건데, 종부세를 상위 1%로 상향시켰다"며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갖고 필요한 곳에 주택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관련해 복지와 성장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는 질문에는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제 생각은 좀 다르다"며 "저는 지속가능성이란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성장만 갖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며 "복지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한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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