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실질 가구소득은 7% 오르는데, 아파트값은 두 배 뛰어"
강남 30평 13억짜리 아파트는 4년새 23.9억으로 11억 치솟아
"국토부 통계자료는 엉터리…집값 낮추려면 정책전환 나서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형 기준 10억9000만 원(84%), 비강남 아파트는 5억 원(96%)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던 정부의 통계는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4년 동안 실질 가구소득은 7%(298만 원)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아파트값은 약 5억7000만 원 올라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구별 3개 단지씩 총 11만5000세대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현재 3971만 원으로 올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11억9000만 원으로 5억7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년간 평당 평균 아파트값이 4334만 원에서 3623만 원이 올라 7957만 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 원짜리 아파트가 23억9000만 원으로 뛰었다.

비강남의 경우 2017년 평당 1751만 원에서 올해 3427만 원으로 집계됐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4년 전 평균 5억3000만 원짜리는 올해 10억3000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경실련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나 걸리는 상황이 됐다"며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50년에서 무려 237년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가 '거짓 자료'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조사대상과 산출근거 등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4년간 집값 상승률이 17%라고 발표했는데, 경실련의 분석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보더라도 경실련 분석과 집값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12월 토지 가격 산출 근거를 놓고 정부와 토론회를 벌이기로 했지만, 토론 방식과 참석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이 미뤄진 뒤 흐지부지됐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도 서울 아파트가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조작된 통계체계만을 철석같이 믿으며 25차례 대책 실패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걱정하면서도, 정작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집값을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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