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행정통합 사례 중심으로 국내 현실 논의

경상북도는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강성조 부지사와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해외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형태 논의에 대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한다.

기조 강연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장단점,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지방분권법 개정(안)'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정찬 전 숭실대 교수는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기초와 광역의 중층제가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 지역도 도시지역과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한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진국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도시권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사례분석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어젠다)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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