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0' 비공개 토론…"5년 단임제 고쳐야"
개헌 고리로 '반이재명 연대' 구축 나섰다는 분석
최인호 "특정 후보 견제 아닌 충정 어린 제안"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문 의원들이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했다. 민주주의 4.0은 현역 의원만 56명이 가입한 당내 최대 친문 모임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서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동시 시행을 제안했다. 내년 하반기 개헌안을 발의해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하반기에 국민투표를 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토론회후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중간 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캠프에 몸담은 최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 후보 견제가 아닌 순수한 의도이자 충정 어린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친문이 개헌을 고리로 '반이재명 연대' 전선 구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문계가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군소주자들인 김두관, 이광재, 박용진 의원도 개헌에는 긍정적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 지지율 1등인 이 지사는 당장의 개헌론에는 부정적이다.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방역과 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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