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군 고도화로 필요인력도 줄 것"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면 모병제가 흙수저(저소득층 자녀)도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 청년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였다.

정 대표는 "모병제 도입 시 부유층은 군대에 가지 않고 20대 빈곤층만 군대에 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 생활자보다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계층 상승의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세대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빈곤층이 모병제를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간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한다. 북한 병력이 128만 명이라 최소 50만 명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 북한 총 인구수를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라는 건 군 관계자도 다 알고있다"며 "90년대부터 군인 수는 30만~40만 명이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었고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이보다도 덜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모병제로 전환해 군대의 과학화 및 정예화가 이루어지면 필요 인력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실제 징병된 군인들은 첨단 무기를 통한 훈련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비들은 간부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며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패널들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는 패널도 있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정의당에서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연 2조4000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으로 40조 원이 인건비 등으로 필요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모병제 추진보다는 고강도 개혁을 통한 군문제 해결로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댓글에는 "모병제든 징병제든 남녀평등이 중요하다", "2030년은 너무 길고 당장 내후년부터라도 모병제 추진하라"라는 의견도 올랐다. 

K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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