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금통위서 통화정책·기준금리 정상화 필요성 제기
"이례적 완화 장기간 지속하면 금리 정상화 비용 더 커져"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통화완화 정책 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조정 시작 시기를 지나치게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완화기조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2021년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금융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화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점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주체들은 앞으로 차입비용 상승에 대한 취약성을 늘리기보다는 이에 대한 주의와 대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충격에 대응해 취한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 정도의 조정 시작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어서는 안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시장의 반응과 경기상황을 조심스레 살펴 가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간신용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왔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성향이 강화되면서 레버리지는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불균형 누적이 심화돼 빠르게 늘어난 부채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주요국들이 강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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