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필수사용제·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할인액 줄어

다음 달부터 일부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돼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충전요금도 영향을 받아 7월부터 소폭 오를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월~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까지 인상할지는 미지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