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정조차 못한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조례안'
행정부지사 밀봉한 채 전달한 편지 후 분위기 반전돼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지정치', 이번에도 빛 볼까.

개회 3일 째를 맞고 있는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화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다.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안으로, 이 지사가 '예산 절감' 등을 내세우며 취임 직후부터 공들여 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 조례안은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계와 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대표적 핵심 정책과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돼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 대권 주자 가운데 부동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위상에다, 그동안 빛을 본 이른바 '편지정치'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위원들과 회동을 갖는다. 관련조례 처리 등 당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이 지사는 건교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례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건설업 부실의 근원인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하도급 비리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한은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가 건교위를 찾아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소관 위원에게 밀봉한 상태로 전달하는 형태를 취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하자는 것으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교위의 반대가 거셌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조례 역시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총공사비로 표준품셈보다 10~20% 공사단가가 낮다.

중앙 정부가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지원하자는 취지다.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지사가 '100억 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들고 나왔을 때 중소 건설업체들은 '생존'을 이유로 저항했고, 도의회도 이에 동조해 왔다.

하지만 서한이 전달된 뒤 건교위에서도 입장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상임위 안건으로 조례를 상정해 논의해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초 14명의 소관 의원 가운데 70% 정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 안건 상정 논의조차 거부됐던 것에서 많이 진일보한 셈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편지정치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호응도 컸다는 평가다.

건교위는 오는 11일 건설업계와 도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안건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이 지사가 제시한 각종 역점사업 공약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역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6월 30일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3월 폐업한 지상파라디오 '경기방송'을 대신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지난 회기 때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라며 극심하게 반대하던 지방조달시스템 용역비와 수수료율 등 문제로 제동을 건 공공배달앱 사업비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들 사업은 이 지사가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부'를 나눠 주겠다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표 사업들이다.

한 도의원은 "그동안 계류됐던 이 지사의 정책과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목표를 향해 굽히지 않는 이 지사의 끈질긴 도전정신과 대선 유력 주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특히 진정성이 담긴 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이번에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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