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개최
노 장관 "정책 공조 강화로 시장 불안심리 해소 기대"
오 시장 "공공, 민간 논쟁 중요치 않아…긴밀히 협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주거복지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한다"며 "서울시도 같은 인식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공공과 민간 조화가 중요하다는 방침을 이날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오 시장은 "노 장관께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하겠다고 한 것처럼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대책 등도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관련 공조 외에 서민·중산층의 장기간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활성화 등 국토부와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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