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으로 사건 알려지며 부실대응 도마 위 올라
TF, 사건 대응 실태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책 마련하기로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의 성폭력 사건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F는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성폭력 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반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협의·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분과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기존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후임인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피해자 이 중사의 사망을 계기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공군은 피해자를 회유하고,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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