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 근접"
"실수요자 LTV 완화 7월 시행…종부세·양도세도 곧 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3기 신도시에서 20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 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4 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 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 물량(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7월부터 차주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며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왔던 '부동산 정책 보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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