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라는 틀 안에서도 뒤죽박죽…무책임하고 졸렬해"
"종부세 망작…근본적 개편 안할거면 쓸 데 없는 짓 말라"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졸렬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 일패도지, 갈팡질팡, 지리멸렬하는 듯하다"며 "2007년 대선 때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 씨가 나왔을 때 꼴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산세라는 틀 안에서도 뒤죽박죽"이라며 "부동산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세율을 깎아주는 게 뭐하는 짓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부세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상하다"며 "나중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세율을 올릴 건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망작"이라고 혹평했다.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거면 쓸 데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액수가 얼마나 나왔을 때 세금을 물리는 걸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1주택자는 면세를 9억까지 해주고, 2주택 3주택자는 가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망해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지, 망작에다 개칠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며 "차라리 대선후보들의 정책대결로 맡기고 문재인 정부도 손 놓지 말고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 △재산세 경감세율 0.05%포인트 적용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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