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0명·경실련 등 단체, 한목소리로 "정책 역행"
"과도한 혜택으로 집값 상승…보유세 높여 매물 유도해야"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과 역행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취지와 달리 수십 채의 주택을 '사재기'하는 등 투기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두관·진성준 등 의원 10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확대가 집값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60만 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는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 공급 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며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 세제,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장 큰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