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코로나19 불확실성 잠재…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자산시장 자금쏠림·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유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해 3월 16일 기준금리를 당시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5월 28일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렸다.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자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월, 4월에 이어 5월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1년 넘게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최근 물가 상승, 자산 가격 거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은 당장 금리를 올리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 소비·취약 부문 고용 등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제시했다. 지난 2월에 전망했던 3.0%에서 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5%에서 3.0%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8%, 2022년 1.4%로 각각 제시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됐다"면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전개 및 주요국의 경기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작년 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선호 지속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 오름세가 주춤해졌으며, 국채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큰 폭 상회하는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에서 소폭 높아졌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1.3%)를 상당폭 상회하는 1%대 후반 수준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경기회복세 강화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다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다소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및 주요국의 경기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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