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맡는 지주사-토지·주택사업은 자회사 체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주거복지와 토지개발, 주택건축 등으로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는 'LH 혁신안'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LH 조직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를 기능별로 쪼개 지주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별도 2개 자회사가 토지공급과 주택 건설을 각각 맡는 방식, LH의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업무를 이관한 뒤 이 기관을 분리해 LH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구체적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맡는 사업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 자회사를 둔다는 점에서 큰 틀은 비슷하다.

또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 등 공적 정보를 빼내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방식과 현재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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