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송 대표 면전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청와대와 궤를 같이해
윤호중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세심하게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도 출처가 당 지도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선인 강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에 속한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규정했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 최고위원 발언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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