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서 일부 등록임대 주택 폐지…매달 말소 물량 추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일부 등록임대 주택 유형이 폐지된 이후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가구가 자동말소 대상이 됐고, 매달 꾸준히 물량이 추가되면서 지난달 50만 가구를 넘겼다.

50만708가구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지역별로 서울은 15만3941가구, 경기도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다.

앞서 정부는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등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대출 혜택을 부여했지만, 되레 주택의 투기 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임대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역할을 해왔다며,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등록임대는 전국 160만6686가구였다. 서울이 51만64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49만6548가구, 부산 14만4889가구, 인천 6만115가구 등 순이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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