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 '속전속결 → 속도 조절'로
주요 단지에 '공공성 확대' 요구…정부 기조 발맞춰
"밑어붙일 상황 아니라고 판단…재선⋅역풍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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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속전속결'에서 '속도 조절'로 선회하고 있다. 취임 전 스피드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조인 '투기 억제,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실제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 대표적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오시장 취임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해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지켜야 할 입장이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다간 '집값 불안'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오시장이 새로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선 "재건축이 10년 넘게 진행이 안 됐는데 몇 년 더 늦춰진다고 조급하지 않겠다"는 반면, "더는 못 기다린다는 생각에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운 오 시장을 뽑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로 나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전임 시장과 다른 게 뭐냐" 

송파구 잠실동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이 있고, 남은 시간이 짧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재건축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전임 시장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당장 바뀔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재건축이 또다시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고, 투기세력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조합원은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아파트 외관만 봐도 너무 낡았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지켜보기도 지친다. 그래도 개발 경험이 있는 오 시장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재건축 단지들에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투기가 확인된 재건축 단지엔 불이익을 공공기여를 높인 단지엔 인센티브'라는 확실한 원칙을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면서 '투기 억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완 통보를 받았다. 계획안에 공공임대 등 사회적 혼합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특별건축구역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속도전 대신 '공공기여 단지'에 인센티브

최근 공개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에도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 청년·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공급 등 공공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고된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올해로 50년째를 맞이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오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한번 방문해보시라"고 콕 집어 말한 곳이다. 시범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들을 모두 통과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고, 인근 은하·삼부·미성 아파트 등도 오랜 기간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인근 재건축은 통개발 플랜 때문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는데, 어떤 방식이든 일단 시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건축 언급만 해도 집값이 움직이는 상황이니 오 시장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밀어붙일 상황 아냐…역풍 우려할 것"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났다고 평가했다. 시장 권한만으로는 불가능한 재건축을 밀어붙였다가 집값이 더욱 뛴다면 책임론이 불가피하단 판단에서다.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은 '포기가 아닌' 정도로 남겨두고,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단지부터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와 재건축 활성화란 공약을 지켜야하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사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며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나 집값이 크게 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속도가 빠른 공공쪽으로 타협한 듯하다. 재선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 발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민간 사업으로 갔을 때 공공성 없이 진행되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주택 시장이나 환경, 사람들의 인식은 10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과는 다르다. 밀어붙이고픈 마음도 있더라도 타협이 필요하고, 본인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집값 안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약과는 다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고, 공공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의외의 행보로 보이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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