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무주택·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확대해야"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13 15:17:15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83.7%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10%포인트 추가 혜택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연 소득 8000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조정대상 지역은 5억 초과) 주택을 살때 LTV를 10%포인트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대출 중 7.6%가 우대를 받았다.
또 66.6%는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선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47.1%로 다소 낮았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36.6%에 그쳤다.
120명의 전문가 대다수(92.7%)는 지난해 8%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87%에 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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