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집값 안정과 조화되는 실수요자 대책 방안 논의할 것"
특위, 실수요자 LTV 완화, 공시지가 조정 방안 등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및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내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요자 대책 수립에는 공감했다"며 "LTV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집값 안정과 조화되는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특위의 대원칙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를 여러 차례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마련 시 금융규제나, 1가주 1주택자들의 실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정부의 83만 호 공급 2·4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4대책만 제대로 추진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예상보다 진행이 빨라서 늦어도 2년 뒤부터 2·4대책 공급 물량으로 본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2·4 공급 확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정책들이 모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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