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임대주택 사업자 특혜 등 지적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하고 보유세 강화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국사회 부동산과 주택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낮은 공시지가와 보유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0.16%로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집값은 서울 25평 아파트 기준 평균 5억 원 이상 올라 12억 원이 됐다. 노동자들 연간평균임금인 30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0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무주택자는 4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공성 강화, 토지공개념 헌법과 법률에 명시 △전체주택의 50%를 공공주택으로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등 7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향은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자산 불평등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유부로 자리 잡도록 법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