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與野 견해차 못 좁혀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5-10 21:35:2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유탄을 맞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애초 특위 회의가 예정됐던 10일 오후 2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경과된 10일까지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위 자체를 거부하면서 절차가 파행한 것이다.

원인은 김 총리 후보자가 아닌, 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장관 후보자와 김 총리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연계했으나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절차 파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일방적인데다 명분도 없다며 반발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협상을 빌미로 법 위의 야당으로 군림하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인사청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며 김 총리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과 다른 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박찬대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연 뒤 정회 선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오후 4시45분경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추후 개의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정회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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