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개혁 대신 민생?,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與 쇄신 논란 속 선명성 부각…대선 출마 임박했나
김남국 "개혁 중단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와 '조국 키즈'가 10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검찰개혁'을 합창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시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데 주력했다고 야당은 비판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 전 장관 글을 공유하며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개혁을 그만두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주일도 안 지나 이날 또 검찰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후 뚝 끊어졌던 페이스북 글쓰기가 최근 다시 잦아지는 조짐이다.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개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려는 모양새로 비친다.
특히 재보선후 여당에서 쇄신 방향과 강도를 놓고 노선경쟁 식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이 선명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쳐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추 전 장관이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